오석홍(운정서실)

검수완박의 정치

2026년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숙원사업을 완결하였다. 검찰청은 기소청으로 개편되었다. 기소청을 수사개시를 못할 뿐만 아니라 보완수사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수사권력은 경찰에 몰아주었다. 정치인들이 인정하든 말든 국가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들은 집권자들의 은밀한 통치수단이었다. 지금의 집권세력은 정보·수사기관과 집권세력 간의 유착관계 단절을 거의 통치이념으로 표방해 왔다.. 그래서 여러 정보기관의 활동을 순화(약화)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집권자들이 재야일 때 그들을 가장 독하게 족치던 검찰청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집권자들이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찰에 수사권력을 몰아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권을 은근히 강조하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은 집..

접근방법의 동기

2026년에 예전 대통령을 모함하는 듯한 픽션을 담은 영화 한 편이 개봉되어 한동안 시끌벅적했다. 그 영화가 그야말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제작자들의 동기와 의도를 생각해 보았다.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연구의 접근방법(approach)이라는 말을 널리 쓴다. 문제의 선정과 자료수집의 기준을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연구자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특정한 문제를 선택해 연구한다. 문제의 논의에 필요한 자료도 선택해 수집한다. 그런 선택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접근방법이다. 접근방법은 왜 그 문제를, 왜 그런 자료에 입각해 논의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개념이다. 사회과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있는 모든 곳에는 접근방법이 있다. 다만 분야에 따라 그 명칭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보통사람..

항명의 미화

과유불급이라 하고, 무엇이든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나친 일을 하고 그로 인해 역풍의 부메랑을 맞는다. 근자에 관료조직 내의 항명(抗命)이 지나치게 미화되고 칭송되고 있다. 정부관료제 내에서 비판적인 언동을 하는 사람이나 항명하는 사람들은 야당의 우군으로 인식된다. 집권투쟁에 여념이 없는 야당은 정부관료들의 항명을 부추기고 미화하는 데 열중한다. 항명을 부추기던 야당이 새로 집권하면 이전 정권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항명한 문민관료들과 군관료 들은 줄줄이 영전하고 승진한다. 지난 정권의 시책에 충실하던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가 쇠고랑을 차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새로운 집권자들이 스스로 정부관료제를 장악해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현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