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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의 원칙과 구별의 실천: 소소하게 보이는 문제의 심각성

어떤 현상을 다른 현상들과 상식적으로, 규범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구별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이라 할 만큼 흔한 일이다. 무엇이 무엇과 다르다, 또는 무엇과 무엇을 분리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하고 산다. 구별의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독한 엄격성을 요구하거나 엄격한 구별을 시도하느라고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보통의 일상이다. 우리는 흑색과 백색을 구별하면서 산다. 그 구별기준을 따지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만일 흑과 백을 절대적·배타적으로 구별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대충 넘길 수 없어진다. 실제로는 흑색과 백색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흑색과 백색은 동일 연속선상의 수준차로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흑색과 백색 사이에는 무수한 중간색이 있다. 중간색들의 어디까지를 흑색으로, 또..

사회비평 2026.08.21

'검수완박'과 칼로 물베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남남이 되도록 만들려는 시도는 칼로 물 베기와 같아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수사와 기소의 온전한 분리는 순리(順理)를 거스르는 일이다.순리를 거스르는 인위적 변동은 미구에 복원되고 마는 것이 세상사의 법칙이다.수사·기소 분리를 놓고 벌이는 오늘의 소동이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비평 2026.07.14

희로애락의 전이

내가 느끼는 희로애락에 대한 타인의 공감과 공유는 본래 자발적인 것이다. 내가 강요하거나 겁박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내가 기쁠 때 이웃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주면 고맙다. 내가 슬플 때 이웃도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 고맙다. 그러나 이웃이 나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지 않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욕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비인도적이다. 감정공유의 강요는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

삶의 지혜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