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어 부스럼형 개혁과 일수불퇴형 개혁

   나는 긁어 부스럼형(型) 개혁 또는 정책이라는 말과 일수불퇴형 개혁 또는 정책이라는 말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인간살이에는 그리고 나랏일에는 문제도 많고 해결책도 많다. 나랏일의 문제들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정책네트워크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는다. 해결책을 제대로 찾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 실패의 양태는 다양하다. 심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도 해결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쓸 데 없는 짓을 하기도 한다. 정책실패의 한 양태가 긁어 부스럼형 정책이다. 해결책이라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덧들여 악화시킬 때 그것을 긁어 부스럼형 정책이라고 한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긁어 부스럼형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일수불퇴형(一手不退型) 정책은 한번 정하면 무르거나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그 좋은 예가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무임승차를 정한 정책이다. 날로 늘어나는 지하철운영적자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노인무임승차제를 폐지하거나 혜택연령을 높이자는 제안을 하지만 넓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 주는 정책의 채택은 쉽지만 빼앗는 정책의 채택은 힘든 것이다.

   긁어부스럼형 개혁은 안 하는 게 좋고, 일수불퇴형 개혁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부규제나 퍼주기를 능사로 여기는 위정자들은 먼 장래를 보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