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노예인가

 

    이익은 내 것이고 손실은 남의 것이라는 놀부심리가 사회에 팽배해가고 있다. 그것은 남의 탓이라는 모양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 시대"에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남의 탓 중에 으뜸인 것은 정부 탓이다. 정부 탓을 하면서 정부와 공무원을 일상 비판한다. 비판받을만하니까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 않고 지나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공격의 와중에서 우리는 민(民)의 책임이행실패에 대한 성찰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지나친 공격을 반성하지 못한다.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은 능멸과 욕설로까지 이어지기가 일쑤이다.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public servant)이다. 국민의 머슴이다. 그렇게들 말한다. 그런 호칭의 본뜻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복이라는 말을 왕조시대에 양반과 지주들이 부리던 노예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민초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을 천박한 언어로 비하하고 꾸짖는 것을 취미 삼는 ‘민주시민’이 많다. 국무위원들을 불러놓고 욕하고 능멸하는 것을 업적으로 삼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무례한 행동이다. 현대민주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유인(誘因: inducement)-기여(寄與: contrubution)의 약정(심리적 계약)에 따라 국민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대리인들이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대가의 가치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다만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직업인들의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공직윤리가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무원과 국가의 관계는 일신전속의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다. 주인에게 생사여탈권이 맡겨진 노예도 아니다. 공무원들을 노예취급하려는 것은 몰염치한 행동이다.